“조국 징계위원회 신속 개최하라” 서울대 교수협, 공정한 조사 촉구

의견서 내고 대학본부에 요구

서울대 교수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교내 징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3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 개설을 신청해둔 조 전 장관의 비리 혐의 수사자료를 검찰에서 넘겨받은 학교 측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들까지 나서 조 전 장관 징계 필요성을 밝힌 모양새다.

21일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자치단체 ‘교수협의회’(회장 조철원 영어영문학과 교수·교협)는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내고 “대학본부는 조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협은 “조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기관들의 조사와 학내집회 등으로 인해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 교수의 신병처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수업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법당국은 피의자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책임소재를 공명정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냈다.

교협 관계자는 “교수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협과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 상임 이사진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려둔 상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