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충분” 박원순 시장의 비현실적 부동산 인식

“집값 상승은 투기 수요 때문”
현실 외면한 발언 빈축 산 후
여전히 “서울시 주장이 옳다”

‘부동산공유제’ 추진입장 여전
“초과이익 환수로 재원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부동산 문제가 주택공급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이 오히려 과거보다 늘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시가 지난 6일 ‘주택 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가 빈축을 산 상황에서 박 시장이 부족한 현실 인식을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 실수요 해소 방안에 대해 “40만 호까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시가 보유세 등을 올릴 권한이 없어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 이익·개발 이익이 불평등·불공정을 낳는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등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일 것”이라며 박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의 갈등과 시민단체·지역 주민 반발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모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대체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순방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평양에서 올림픽을 치르려면) 북한의 공항, 항만, 고속철 등을 놔야 하는데 40조 원 정도의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실크로드의 끝이 한반도로 이어진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