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 3월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 작년처럼 축소 규모 시행 발표

정경두 국방장관, 21일 오후 文 대통령에게 보고… “올해 전작권 실질적 전환단계 목표”

국방부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3월쯤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초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 연합훈련 원상복귀 의견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육·해·공군 지휘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먼저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 연합훈련을 규모를 조정했던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와 같이 오는 3~4월쯤 기존 키리졸브 연습을 ‘동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계획돼 있는 연합훈련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미 간 협의해서 합의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양측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모가 조정돼 계획된 상태”라며 “작년과 기조는 동일하고, 향후 변동 가능성을 한·미가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목표로 하반기에 이뤄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전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하에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작년에 이슈화됐던 유엔군사령부 확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미 측과 한국 측 모두 일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올해 전반기 이를 마무리해 전략문서를 토대로 FOC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과 대화 여건이 마련되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선정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정 장관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전력 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보고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