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민원처리 최후 보루… 규제개혁 적극행정 펼것”

취임 2주년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제도개선 775건 기록
전년 430건보다 80% 증가

올해 130兆 조달시장에 큰관심
10년전 단가 적용… 개선 필요
기업 대출연체이자 턱없이 높아
관계부처와 해결책 중점 논의

민관합동 규제애로 심의委 구성
개선권고 반기별로 실시 예정

“우리가 중소기업 민원처리의 최후 보루입니다. 규제개혁을 우리는 안 하면서 다른 곳에는 하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관계 부처에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주문할 수 있지요.”

오는 2월 취임 2주년을 맞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뤄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옴부즈만을 ‘민원 처리의 최후 보루’로 규정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 행정’을 누차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2년을 맞는 소회와 관련, “지난해는 전년보다 성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그래도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장을 생각하면 결코 만족을 생각할 수 없으며, 규제혁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전히 배가 고프고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재까지 현장 방문 75회, 기업인 소통 566명, 지난해 제도 개선 77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개선은 전년의 430건에 비해 80.2% 증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옴부즈만은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2018년 4월부터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맡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현장의 규제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30여 년간의 현장 밑천이 풍부하다고 자부했는데도 여기 와 보니 깨알 같은 규제가 참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다”면서 “협회·단체장 경험과 경륜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지자체와 규제 완화 논의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기업 현장과 규제기관 간 여전히 큰 온도 차를 들었다. 그는 “최근 들어 적극 행정이 현장에 많이 전파돼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보신주의, 책임회피 문화는 여전히 아쉽다”면서 “특히 애로를 제기한 기업인들은 1분 1초가 급한데, 어렵게 고민해서 제기한 개선 건의를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을 때 제일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한 자발적인 규제혁신으로 정부 내 적극 행정을 확산시키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규제 애로 해소 사례는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eoul Gimpo Business Aviation Center·SGBAC)’의 국내선 운영 허용이다. 그동안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용객이 국내 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10여 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세청,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해 올해 1월 20일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SGBAC에서 국내선 운영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화카페의 사례는 규제 애로 해소의 문턱에서 좌절한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30∼40대 주부 등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 만화카페를 지자체별로 가구류로 보느냐, 다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져 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사례다.

그는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엄격한 법 해석 등 면피성 행정으로 기업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학회 자료에 따르면 규제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2015년 기준 연간 50조6000억 원에 달하고, 그중 법이나 시행령을 바꾸지 않고 적극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30%”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120조∼130조 원에 달하는 조달시장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10년 전 단가가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금융 쪽에서는 어려운 기업에 연체이자가 너무 높은 것도 관계 부처와 중점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지역투어도 하고, ‘민관합동 규제 애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층 분석해 개선권고를 반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권고 과제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