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좌천된다면 결국 정권에 毒 될 것”

- 2차 인사 하루 앞둔 檢 표정

수사팀 ‘유임’ 큰 기대 안 해
직제개편 인사 예외 규정 탓
정당하게 反旗 들기도 어려워

법무부의 2차 검찰 인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청와대·법무부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간부 및 실무검사들은 부임 하루 전까지 수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검찰 직제개편이 끝난 상태에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합리한 인사는 결국 정권에 독(毒)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 주변에서는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1·8 대학살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2차 학살 인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간 간부를 전부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음에도 대상자들은 큰 기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검 한 부장급 검사는 “이번에 의견안을 받았다는 데 별다른 의의를 두지는 않는다”면서 “고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의견안을 받았다 한들 핵심 수사 라인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 대검 의견 반영을 묵살하고 있다. 일례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은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인 지난 9일 검찰총장의 입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대검은 13일 답변서를 작성해 당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법무부는 아직도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 내부 반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으로 인해 검사 인사 규정에 예외가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중간 간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2차 인사에서 ‘숙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상은 앞선 고위 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현 정권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는 중간 간부급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2차장검사(50·29기)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48·31기)이 거론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맡은 송경호 3차장검사(50·29기)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50·31기)도 유력하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차장검사(47·28기)와 이정섭 형사6부장(49·32기)도 교체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을 대상으로 수사했다는 이유로 좌천된다면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지고 결국 어느 정권에도 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