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국방부 일제히 “파병 환영”… 방위비협상·對北정책협의 도움 될까

韓·美동맹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
이란 “韓, 작전해역 이름도 몰라”

미국 국무부·국방부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파병이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북정책 협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이 청해 해적퇴치 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의 힘과 국제적 안보 우려에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동맹 한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 파병 결정이 한국이 미국 주도의 IMSC에 직접 동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미 측의 요구에 부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독자 파병의 이유로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를 우선 언급했지만, 사실상 한·미 동맹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적용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등을 의식했다는 것.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지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맹에 기여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향후 협의에서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편 이란 외교부의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대변인은 21일 트위터에서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한국이 작전해역의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무사비 대변인은 국방부가 작전지역을 ‘아라비아 페르시아만’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페르시아만’의 역사적 명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지식과 정당성으로 이 해역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는 ‘페르시아만’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란에 적대적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아라비아만’으로 부르고 있다.

손고운·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