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도자들 난민 문제로 ‘수모’

英존슨 EU탈퇴협정법 또 고배
伊살비니, 면책특권 박탈 위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어린이 난민들과 가족 간의 결합을 방해할 수 있는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AB)을 추진했다가 또 한 번 상원에서 고배를 마셨다. 집권 시 지중해 아프리카계 난민의 입항을 거부했던 마테오 살비니 전 이탈리아 부총리는 법정에 설 위기에 놓였다. 유럽 지도자들이 줄줄이 난민 문제로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다.

21일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EU 탈퇴협정 법안 수정안 표결을 추가 실시해 무동반 난민 어린이가 영국에서 다시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찬성 300표 대 반대 220표로 통과시켰다. 이미 전날 브렉시트 이후 계속 거주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 등 3건의 EU 탈퇴협정 법안의 수정안 표결을 가결한 데 이어 네 번째로 존슨 총리의 원안을 바꾼 것이다. 당초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무동반 난민 어린이와 가족의 결합을 약속했으나, 후임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 탈퇴협정 법안에서 이 내용을 삭제했었다.

이탈리아 상원 위원회는 전날 현직 상원의원인 살비니 전 부총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소멸시키는 방안을 권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살비니 전 부총리는 난민 불법감금 및 직권남용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비니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131명의 아프리카 이민자가 탄 국제구호단체 난민선의 이탈리아 입항을 저지해 난민들을 지중해 해상에 묶어놓았다. 오는 2월 상원 전체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살비니 전 부총리의 면책특권 박탈이 결정된다.

이 같은 악조건에도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총리실대변인은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넘어오면 수정안을 모두 좌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원은 보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다. 관례상 하원이 승인을 거부하면 상원은 수정안을 포기하고 하원에서 통과시킨 원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살비니 전 부총리도 상원 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탈리아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법정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반난민 정책을 소신으로 피력하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에서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