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법정출석… 혐의 모두 부인

딸 표창장 위조 등 의혹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핵심 ‘키맨’ 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송인권)는 이날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오전 10시 법정에 출석했다. 빨간 뿔테 안경을 쓴 채 갈색 셔츠와 회색 상의를 입고 출석한 정 교수는 재판 도중 얼굴이 상기된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를 응시하며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기도 했고 펜을 들고 재판 내용을 메모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지난 재판에 이어 사문서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기존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 없는 내용을 다른 범행으로 기소했으며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부가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을 구체화해 추가기소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완전히 바꿔서 기소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공소를 제기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지난해 12월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다르게 기재돼 있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변론에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