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규제샌드박스’ 접수, 민간에서도 한다

2월 중 대한상의에 설치…정부접수와 동일 인정
박용만 회장 건의 수용, “혁신제품·서비스 규제 문턱 신속 돌파”

시행 1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앞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창구에서도 접수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데 따른 한계를 탈피하자는 취지로, 창구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결정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청와대, 정부에 따르면, 박용만(사진)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를 수용해 2월 중 규제샌드박스 접수를 맡는 창구를 대한상의에 개설하기로 했다. 앞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이 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창구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정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빛을 보게 됐다. 대한상의 민간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정부가 직접 접수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초 문 대통령과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며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돼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일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힐 수 있도록 협의되길 바란다”며 “서비스 산업 등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창구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도 더욱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 77건 등 195건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200건 이상 사례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