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2차 학살’>‘학살’ 우려가 현실로…‘살아있는 권력’ 수사, 권력이 막았다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의미

중앙지검 차장 지청장行 이례적
중간 간부인사 발표되자마자
주요 피의자 “출두하겠다” 통보
대검 중간간부 일부 유임통해
윤석열총장 의견 반영 ‘생색만’

한국당 등 “법치 무너져”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 등에서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왔던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과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검찰 중간간부가 대거 좌천되는 ‘2차 검찰 학살 인사’가 현실화됐다. 권력에 대한 직접수사를 해온 일부 부장이 유임된 것을 놓고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은 손발이 잘리면서 사실상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친(親)윤석열 라인은 대거 좌천되고, 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의 발탁이 두드러졌다. 신자용 중앙지검 1차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이던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지난 인사에서 발탁됐으나, 이번 인사에서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서 특별수사부장을 맡았던 신봉수 2차장과 송경호 3차장은 평택지청장,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댓글 수사팀원이었던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도 자리를 옮겼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 차장검사들이 지방지청장으로 간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보복 인사”라고 말했다. 대검 보좌진 중 대표적인 ‘윤 총장 사단’으로 꼽혔던 김유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항명 논란이 있었던 양석조 선임연구관도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권순정 대변인은 자리를 지켰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지휘과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에 발탁됐다.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신임 3차장도 이 반부패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수 신임 2차장은 청와대 발탁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대검 중간간부와 수사팀 간부 유임을 원했던 윤 총장의 의견이 일부는 반영됐지만 사실상 윤 총장의 손발 역할을 할 수족들을 다 잘라낸 인사”라고 말했다.

수사팀 중간간부도 대거 교체됐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 중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자리를 지켰다. 신봉수 2차장과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이 서초동을 떠난 상황에서 김 부장이 사실상 윤 총장만 믿고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진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도 각각 광주지검 형사1부장,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중 구상엽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국제협력단장(검찰연구관)으로,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허정 반부패수사3부장은 성남지청 형사1부장으로 간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일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대학살’ 인사 뒤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에 대해 “2차 학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 조치는 검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2차 학살이고 ‘우리한테 칼을 겨누면 즉각 날아간다’는 메시지”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크게 무너져 걱정이다”고 했다.

한편, 검사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되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소환 일정을 통보해오기 시작했다. 이날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내달 4일 소환에 응할 것을 밝혔다.

정유진·김온유·나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