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펜션 업주 안전점검 거부… 市는 불법영업 방치

작년 소방당국이 무허가 통보
市, 인력 부족 이유 조치 안해

설날인 지난 25일 일가족 사망 6명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해당 펜션은 무허가 영업 중 사고가 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동해시청은 지난 9년간 펜션의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가 지난해 11월 인터넷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 및 인허가 신청 안내를 했지만, 사고가 난 펜션은 모니터링 대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밝혀져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과정에서 객실 내 LPG 배관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해당 펜션은 최근 가스레인지를 전기시설인 인덕션으로 교체했다. 펜션 업주는 가스레인지를 전문업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한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참사도 무자격 보일러 시공사가 배기관을 부실하게 끼워 맞춘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 당시 막음 장치가 터져 나가거나 녹아내린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마감을 안 한 것인지 등은 정밀 감식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정해진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펜션이 들어선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1999년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으나 동해시에는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소방당국은 지난해 11월 4일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폭발이 난 2층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업주의 반대로 소방안전 점검이 무산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같은 해 12월 9일 이 같은 사실을 동해시에 통보했지만, 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업주의 소방안전 점검 협조와 동해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동해시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펜션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주요 숙박 정보 사이트 중심으로 하다 보니 토바펜션은 불행히도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명했다.

동해 = 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