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범 피의자’ 황운하를 총선 출마 적격 판정한 與黨

선거 후보자 자격을 정하는 건 각 정당 자율이다. 그렇더라도 공당(公黨)을 지향한다면 최소한의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린 결정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극치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열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4월 총선에 민주당 이름을 달고 출마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황 전 청장이 누구인가.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으로 야당 후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당사자다. 그는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 공천 발표일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혐의가 없다는 수사팀은 교체한 끝에, 문재인 대통령 30년지기라는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 이를 민주당이 “의혹이 소명됐다”며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오죽하면 진보 성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이 권력을 위해 한 탕 해주고 의원 되는 건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짓은 똑같다”고 비판했겠는가.

이번 결정은 ‘선거범 피의자’로 사법의 잣대에 올라 있는 이에게 집권 여당(與黨)이 미리 면죄부를 발부한 격이다. 검찰이나 법원엔 면피용 수사나 재판을 하라는 무언의 신호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선거 후보 기준은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청와대 눈높이냐”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