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령검사, 직무대리 합류
중앙지검장에 인력 증원 요청
임종석, 피의자 신분 檢출석
“분명한 목적 가진 기획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13명을 기소한 검찰이 공판 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를 통해 공소를 유지해 유죄 입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달 3일 인사 발령 이후에도 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공판 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공판이 있는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할 방침이다. 또 수사팀은 공소유지를 위해 공공수사2부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요청했다. 총선이 76일 남은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선거 사건을 담당할 공공수사2부가 선거개입 사건 공소 유지까지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9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가 개입된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9일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이 울산 사건을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 수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중앙지검장에 인력 증원 요청
임종석, 피의자 신분 檢출석
“분명한 목적 가진 기획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13명을 기소한 검찰이 공판 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를 통해 공소를 유지해 유죄 입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달 3일 인사 발령 이후에도 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공판 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공판이 있는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할 방침이다. 또 수사팀은 공소유지를 위해 공공수사2부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요청했다. 총선이 76일 남은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선거 사건을 담당할 공공수사2부가 선거개입 사건 공소 유지까지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9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가 개입된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9일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이 울산 사건을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 수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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