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선거개입’ 수사>‘감찰 무마’ 수사도 지속 윤건영·천경득 기소하나

檢, 백원우·박형철은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후 지난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긴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드러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권 수사팀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동부지검의 수사팀은 교체되지 않았던 만큼 수사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주도해 온 동부지검의 이정섭 형사6부장은 지난 23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2월 3일자 부임)에서 보직 이동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검장 및 검사장급을 물갈이한 ‘1·8 학살 인사’에서 조남관 당시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고, 중간간부 인사에서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이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임한 후 이 부장검사 등 정권 수사 실무자까지 좌천성 인사를 당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부장검사급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고 의견을 밝힌 점이 일부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 학살 인사 후 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9일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수사팀은 앞서 지난 17일 같은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 3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될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3인방이 모두 기소된 셈이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가깝다는 이유로 감찰 무마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시도한 김경수 경남지사·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나 기소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특히 천 선임행정관은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그 같은 사람(유 전 부시장)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