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에 한국 GDP 0.12%포인트↓…일본·독일보다 타격 커”

KDI 포커스 “CPTPP 가입해 중국 의존도 낮춰야…소재·부품·수출지원 점검 필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의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포커스-확산되는 세계 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 대응’ 자료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조치에 더해 2018년 12월 발표한 관세 조치를 추가 실행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이 0.122%포인트, 총수출 증가율은 0.377%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특히 대(對)중국 수출 증가율이 1.407%포인트 내리지만, 대미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0.17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미국의 중국 수입품이 한국 수입품으로 전환되는 효과다. 산업별로는 전자산업 생산 증가율이 0.549%포인트, 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이 0.45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나 일본은 물론 당사국인 미국보다도 한국의 GDP와 총수출 타격이 더 컸다. 같은 가정에서 독일의 경우 GDP 성장률이 0.021%포인트, 총수출 증가율은 0.062%포인트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각각 0.030%포인트, 0.229%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의 GDP 성장률과 총수출 증가율도 각 0.023%포인트, 1.7985포인트 내렸다.

타격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1.079%포인트, 총수출 증가율도 6.234%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을 제외하고 유독 한국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받는 경제적 영향이 큰 이유는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4%(2018년 기준)이며, 총수출 대비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27%에 달한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에서 중국의 수출과 GDP 감소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송 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국과 수출품의 높은 집중도”라며 “CPTPP는 한국의 수출 지형 확대와 변화를 모색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고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산업 지원 정책과 수출지원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009∼2014년 시행된 정부의 소재 및 부품 연구·개발(R&D) 사업지원 결과 부품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는 뚜렷한 성장이 없었고, 소재산업 성장에 미친 효과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