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여파에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무사증’ 입국 제도 18년만에 일시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일시 중단된다.

지난 2002년 무사증 입국 제도가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되는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제주도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적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가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무사증 제도)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시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일시 중단’ 방침이 확정함에 따라, 법무부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곧 중단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무사증제도는 지난 2002년 5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고,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명문화돼 왔다.

이번 조치로 국제선을 통한 중국인들의 제주도 출입이 당분간 사실상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제주=박팔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