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관 후속 인사 앞두고
공소장 변경 놓고 檢과 설전
송 부장판사 거취 관심 집중
‘원포인트 유임’될 가능성도
오는 6일로 예정된 법관 후속 인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아 ‘편파 재판’ 논란을 일으킨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유임 여부가 법조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송 부장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체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에서 공판 검사들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송 부장이 유임될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이란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염려될 때 등 법이 규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는 최근 진보성향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통상 임기 2년을 넘겨 유임되면서 ‘코드유임’에 이어 송 부장의 ‘원포인트 유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 부장이 지휘하는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은 지난해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이의제기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며 법정 내 변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공판 검사들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재차 항의했고 재판부는 “검사는 앉으라”고 언성을 높이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송 부장은 지난달 9일 열린 정 교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부장은 제주와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2년씩 있었고, 지난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입해 민사항소부에서 1년, 형사부에서 2년 등 총 3년을 근무했다. 통상 중앙지법에서 2∼3년을 근무하면 전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송 부장 역시 근무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송 부장 유임은 최근 검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라면서 “싫어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는 6개월 만에 내보내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는 3년을 잡아두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유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통상 법원장 임기는 2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3년째 유임된 것은 전례가 없었다. 한 대검 소속 부장검사는 “민 법원장을 유임시킨 것부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지 우려했다”면서 “만약 송 부장이 유임된다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2년을 재직하면 재판부가 교체되는 경우를 관례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송 부장의 경우) 2017년 서울중앙지법으로 편입됐지만 유임된다면 정책적인 고려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온유·최지영 기자
공소장 변경 놓고 檢과 설전
송 부장판사 거취 관심 집중
‘원포인트 유임’될 가능성도
오는 6일로 예정된 법관 후속 인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아 ‘편파 재판’ 논란을 일으킨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유임 여부가 법조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송 부장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체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에서 공판 검사들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송 부장이 유임될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이란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염려될 때 등 법이 규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는 최근 진보성향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통상 임기 2년을 넘겨 유임되면서 ‘코드유임’에 이어 송 부장의 ‘원포인트 유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 부장이 지휘하는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은 지난해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이의제기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며 법정 내 변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공판 검사들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재차 항의했고 재판부는 “검사는 앉으라”고 언성을 높이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송 부장은 지난달 9일 열린 정 교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부장은 제주와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2년씩 있었고, 지난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입해 민사항소부에서 1년, 형사부에서 2년 등 총 3년을 근무했다. 통상 중앙지법에서 2∼3년을 근무하면 전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송 부장 역시 근무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송 부장 유임은 최근 검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라면서 “싫어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는 6개월 만에 내보내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는 3년을 잡아두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유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통상 법원장 임기는 2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3년째 유임된 것은 전례가 없었다. 한 대검 소속 부장검사는 “민 법원장을 유임시킨 것부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지 우려했다”면서 “만약 송 부장이 유임된다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2년을 재직하면 재판부가 교체되는 경우를 관례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송 부장의 경우) 2017년 서울중앙지법으로 편입됐지만 유임된다면 정책적인 고려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온유·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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