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체 52시간제 예외 신청시 특별 요인 없으면 적기에 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에도 1월 말 추경을 할 건지 물어봤는데, 1월부터 연간 예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도 똑같이 물어보고 나중에 혹시나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되면 또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할지 모르겠는데, 1월에 확보된 예산과 방역 예산,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점들이 있어서 지금 (추경 여부를)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예산 지원과 관련, “올해 각 부처가 방역 예산으로 확보한 208억 원을 전부 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나, 아마도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방역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관련 제품의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편성해 합동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마스크 관련 품목의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에 공포할 예정으로 만약 사재기 행위가 있으면 이 고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신종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마스크 제조업체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처음 허가한 데 대해선 “마스크 생산 능력이 하루 800만 개인데 정부가 1000만 개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면 좋겠다고 권유 중”이라며 “그에 따라 지난주 한 개 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했고 요건을 검토해보니 사유에 해당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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