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대 3월 초순 유력…신병훈련 마친뒤 보통군사법원 재판

1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대 시기는 3월 초순이 유력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문화일보 1월 15일자 13면 참고)

병무청은 불구속 기소된 가수 승리에 대해 지난 4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승리의 입대 시기는 3월 첫 주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현역병 입영 통지서의 송달’ 1항의 ‘일반적 통지 송달기간’ 규정에 따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병무청은 입영일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병무청이 제21조 2항 ‘연기·기피 등에 따른 별도입영대상자 통지’를 적용할 경우 입영일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승리의 입영 날짜는 2월 중순이 된다. 현재 병무청은 21조 1항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가 만 30세를 초과하기 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활용, 재연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병무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관리 규정에 따라 승리의 나이가 입영 연기 제한 연령 만 30세에 근접해 입영 연기의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입영 연기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일단 5주간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뒤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대법원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