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發 ‘차이나 리스크’ 확대… 中진출 국내기업 ‘유턴’ 계기되나

현지임금 상승 등 여건 악화
정부도‘복귀기업 지원’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발(發) ‘차이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유도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임금·부지 비용 상승, 노무 애로, 경쟁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복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르면 1분기 중 유턴 기업 유치 촉진 보완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중국 리스크 증가로 저임금 매력이 가뜩이나 떨어져 있던 중국 진출 기업 유턴 유도 방안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정부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중국 현지 진출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 및 무역금융 및 판로확보 지원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 주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해 유턴 지원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이와 관련, 최근 우한 폐렴 발병 후 국내로의 공장 이전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각 업종 관계자들과 유턴 복귀 기업 활성화 관련 회의를 진행해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산업단지에 중소·중견기업 유턴 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포함하는 추가 대책을 이르면 1분기에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3년 말 이후 여러 유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유턴 실적은 68건에 그쳤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그나마 유턴 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실질적 유턴 효과를 위해서는 ‘군집효과’를 지닌 대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우한 폐렴이) 유턴의 물꼬를 틀 전환적 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장은 “파격적 법인세 인하, 각종 감세, 규제를 철폐해 2010년 95개이던 유턴 기업을 2018년에는 886개로 9배가량으로 늘리는 데 성공한 미국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