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탄핵 사태 종료…文정부, 동맹 복원 계기 삼으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5일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탄핵 사태는 막을 내렸다. 그동안의 탄핵 절차가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 결집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더 커졌다. 미국 경기가 11년째 확장기를 유지하고 실업률도 반세기 만에 최저인 점, 민주당의 지리멸렬한 대선 경선도 그런 관측에 힘을 보태준다. 트럼프 시대가 4년 더 이어지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물론, 동맹을 ‘비용’으로 따지는 경향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하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혀 미 우선주의 지속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또 “동맹국들과의 공평한 분담”도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을 비롯해 한·미 동맹에서도 한국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예고로 들린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과의 신뢰 관계,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 등 그동안 수없이 자랑하던 내용을 전혀 입에 담지 않았다. 이제는 북한 행보에 따라 모든 카드를 열어놓겠다는 암시다. 특히, 테러리스트에 대한 메시지에서 “미국 시민을 공격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선거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면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때처럼 군사작전도 가능함을 내비친 것이다.

그만큼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한반도 정세의 냉·온탕 진폭도 예측불허가 됐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더 적극적으로 동맹 복원과 북핵 폐기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북 선전 매체가 한·미 워킹그룹을 ‘신조선총독부’라고 부른 데 호응하듯, 앞으로 그런 명칭도 사용하지 않는 등 ‘유령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본 것이든, 북한 지침을 추종했든, 동맹 회의조차 당당히 할 수 없으면 동맹도 아니다. 안보 재앙까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