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빠진 EU, 예산 협상 치열한 외교전

미셸 의장 20일 정상회의 소집
각국, 서로 덜 부담하려 대립

유럽연합(EU)에서 영국이 탈퇴한 브렉시트로 그동안 영국이 부담하던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EU 내 두 번째로 많은 재정 부담을 하던 영국이 빠져나간 가운데 각국은 곧 열릴 정상회의에서 손실분을 ‘덜’ 부담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는 20일부터 정상회의를 소집했다. 연말 이전에 타결돼야 하는 EU의 7개년에 걸친 예산안인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FF·Multiyear Financial Framework)’가 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FT는 “기존에 600억 유로(약 78조 원)가량을 부담하던 영국의 탈퇴로 이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를 놓고 피비린내 나는 외교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예산은 농업 보조금 지급, 기후변화기금 마련, 권역 내 빈부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더 많은 예산 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예산안 결정에 참가했던 한 외교관은 “관계자들이 납세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한 푼이라도 덜 부담하기 위해 싸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미 각국의 줄다리기는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기부금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 국가들은 각국의 부담이 EU 총 세수의 1%를 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EU 집행위원회는 1.1%를 제안해 최소 1조250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고액 납세국’인 북서부 유럽과 남동부 유럽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으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국가들은 이들 돈의 삭감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