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차영입 마무리… 젊은피 수혈한다더니 법조인만 30%

19호 이경수·20호 최기상 발표
판사 3인, 법복 벗자마자 직행해
삼권분립 원칙 무시했다 비판도
유일 20대 원종건, ‘미투’ 낙마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과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19·20호 인재로 영입함으로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1차 외부수혈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며 새 인물 찾기에 공을 들여왔지만, 20명 가운데 6명(30.0%)이 법조인 출신으로 사법개혁에 치우친 영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옛 여자친구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원종건 씨가 사퇴하면서 20대 젊은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약속도 공염불에 그쳤다.

민주당이 이날 19호 인재로 영입한 이 부총장은 세계적인 핵융합기술 과학자로 꼽힌다. 이 부총장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평생 쌓아 온 과학기술 리더십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호 인재로 영입된 최 전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다. 앞서 영입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탄희 전 판사와 함께 사법개혁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최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법개혁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 인사 20명 가운데 법조인은 3명의 판사 출신 외에 소병철 전 검사장과 이소영·홍정민 변호사 등 6명에 이른다. 특히 판사 3인을 두고는 법복을 벗고 정치권으로 직행해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입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법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법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염두에 둔 영입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영입 인사 평균 나이는 45.8세로 민주당 전체 후보 신청자(56.1세)보다 낮다. 하지만 유일한 20대 주자였던 원 씨가 이탈하며 20대 젊은 인재를 대거 수혈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소방관 오영환 씨와 같이 부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사까지 합치면 PK 지역의 우세가 뚜렷하다. 스토리 위주의 보여주기식 영입이 이어지면서 전문성 부족과 같은 부작용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들에 대한 전략공천 지역구 배치 등 활용법을 논의한다.

손우성·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