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에 농지 임대, 5060엔 컨설팅… 귀농·귀촌 일자리 키운다

농식품부 올 농정 계획

2040 든든한 도움
청년농촌창업 5600억원 투입
성장단계별 펀드로 금융 지원

5060 다양한 교육
도시농협을 전담 상담창구 활용
농촌 이해·소득 설계 특화 운영

경작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농지임대를 위해 정부가 최대 5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청년들의 농촌창업을 위해 ‘영 파머스 펀드’와 ‘징검다리펀드’가 조성돼 금융지원에 나선다. 도시 소재 농협은 귀농을 시도하는 도시의 ‘50·60세대’를 위한 전담 컨설팅 창구로 변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 업무보고는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고, 농식품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농촌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이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데 정책 목표를 뒀다.

먼저 농식품부는 산업혁신 선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40대 연령층, ‘20·40세대’의 농촌 창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0·40세대가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시설원예나 축산 등 기술집약형 농업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투자는 여전히 취약하고, 기본적인 농지나 시설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이들이 성공리에 창업해,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약 5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이 중 상당부분을 농지은행 매입방식 다양화를 통해 청년농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청년농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 올해는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2240ha(지난해 1697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 창업을 하고 싶어도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개소)을 조성하고, 심층창업 컨설팅을 신설해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키로 했다. 2억 원 이상 투자하려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투자방식·내용과 필요한 역량 등을 자문(자부담률 완화 50→30%)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젊은 창업농이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금융지원도 뒷받침한다. 창업단계 잠재력에 투자하는 ‘영 파머스 펀드’(100억 원), 성장단계 ‘징검다리 펀드’(215억 원)를 각각 신규조성하는 한편 투자회수 세컨더리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영 파머스 펀드는 ‘우선손실충당금’(정부출자분의 10% 내 면책)을 도입해, 초기(시작∼2년 차) 농식품분야 의무투자비중을 완화(최소 50 → 40%)해 등 청년들이 실패 시 떠안게 되는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뿐 아니라 50~60대가 농촌에 정착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경제연구원(2019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약 711만 명)의 47.8%가 귀농·귀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소규모 과수원, 채소재배를 선호하는 등 겸업형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 획득과 사전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 시)은 6월 중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도시농협은 자산관리, 세제, 금융 등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농식품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농림축산식품부·문화일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