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고 헤매는 日 징용갈등… 2월 일정도 못잡는 美방위비협상

문재인 정부 외교 험로 계속
韓·日 양국 강경기류 거세져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일 외교에 험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봉합했던 일본과의 갈등은 여전히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월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협상에 별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극적으로 파국을 피하면서 양국이 서로의 명분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양국 내부에서 모두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연한 해법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조만간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양국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양국은 협상의 입구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강경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기획기사를 잇달아 게재하는 등 일본 내 강경 기류에 맞서는 흐름이다. 외교부도 이날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유예된 것인 만큼 언제든 다시 멈출 수 있으며, 여전히 대일 협상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미는 지난달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 이후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해 국내외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주 극비리에 방미한 것도 꽉 막힌 방위비 협상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병기·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