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경직성 강화 속 “고용연장”…기업·청년 死地 내몬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 평가 대상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최악이다. 노동유연성은 130위로 앙골라 등 아프리카 최빈국, 국가 파산이나 다름없는 베네수엘라와 동렬에 속할 정도다. 노동경직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지시했다. 사실상 정년 연장 카드를 또 꺼낸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오래 직장에 다니고 4대 보험 등 기업 지원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고도성장을 계속하거나, 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릴 정도로 경기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국가적·경제적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더욱이 법적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3년밖에 안 된 시점인 만큼 기업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현실을 모르는지, 알고도 국민을 속이는지 의문이다. 어느 쪽이든 심각한 문제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운용한다. 성과연봉제 채택이 늘고 있지만 시늉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노동총비용이 늘고, 기업들의 1차적 대응은 당연히 청년 대상의 신규 고용을 줄이는 것이 된다. 둘째, 취업 기회가 넓어진 고령층과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 간의 세대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셋째, 발언 시점이 부적절하다. 4·15 총선이 두 달 남짓 앞이어서 노년층 표를 겨냥한 선심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먼저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과 청년 세대를 모두 사지(死地)로 내몰 뿐이다. 불행히도 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경직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역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