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30년 철권통치한 독재자 알바시르 ICC 법정行

과도정부, 다르푸르 학살 관련 전쟁범죄 혐의로 신병인계 시사

아프리카 수단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76) 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설 전망이다.

수단 과도정부와 반군단체들은 11일 다르푸르 학살 범죄와 관련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의 신병을 ICC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수단 과도정부의 최고 통치기구인 주권위원회 위원 무함마드 하산 알타이시는 이날 남수단 주바에서 다르푸르 반군단체들과 회동을 끝낸 뒤 “ICC에 기소된 군인과 민간인들은 거기(ICC)로 가야만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산 알타이시는 알바시르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외신은 그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했다. 이 같은 결정에 알바시르의 변호사는 ICC를 ‘정치 법원’이라고 비난한 뒤 “ICC 재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ICC는 2009년과 2010년 다르푸르 내전과 관련한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 2003년 다르푸르 지역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기독교계 흑인 반군들과 정부의 무력충돌에서 시작된 다르푸르 내전에서 아랍계 알바시르 정권이 다르푸르 지역에서 초토화 작전을 벌여 강간, 살해, 약탈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다. 유엔에 따르면 다르푸르 내전으로 20∼40명이 숨지고 2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수단을 30년 동안 철권으로 통치한 알바시르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부터 거센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뒤 작년 4월 11일 군부에 의해 축출돼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알바시르 전 대통령은 시위대 살해, 돈세탁, 불법 외화 보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수단 정부는 알바시르 전 대통령의 신병을 ICC에 넘기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수단 입장에서 돌파구로 알바시르 전 대통령의 ICC 인도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알바시르 전 대통령이 체포된 뒤 ICC가 신병 인도를 촉구했을 때 수단 과도군사위원회는 “우리가 그를 (ICC에) 넘긴다면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거부한 바 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