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용성 풍선효과에 선거 꼼수 겹친 뒤죽박죽 주택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보조를 맞춰왔던 청와대·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대응책을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청와대가 더 센 규제책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6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청와대는 최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에 달하는 수원 권선구·영통구 등 수용성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총선 전 추가 규제에 반대한다”고 맞서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수용성 지역에 걸린 지역구가 13개나 된다”는 민주당 측 토로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12·16 부동산 대책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을 처리해 응답해야 한다”며 문 정부 부동산정책의 지원군을 자임해온 민주당이 이처럼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자명하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규제책에 분노하는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러다 총선 다 망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을 찍어누르면 인근 수도권 집값이 불거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건 시장에서 예견했던 바다. 시장 수급을 무시한 문 정부의 주택정책이 방망이로 내려치면 다른 곳에서 튀어 오르는 ‘두더지 잡기’로 전락했는데도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규제 오기는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주택 문제마저 표(票)로 접근하는 집권 민주당의 선거 꼼수까지 겹치니 부동산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다. 이런 뒤죽박죽 주택정책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중산층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