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충돌’>‘사법 남용 의혹 현직판사’ 8명… 재판업무 복귀 여부 금주 결정

8명중 4명 1심서 無罪 됐지만
檢 항소로 판결 확정 오래 걸려
사법연구 기간 연장 놓고 고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 업무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법의 이태종 임성근 신광렬 이민걸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종 부장판사 등 8명의 법관은 현직 판사라는 특수 신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3, 6월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사법연구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는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법원조직법 52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에 전보시킬 수 있다. 발령은 한 차례 연장됐으며 이달 29일까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늦어도 29일 전 발령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법연구 발령 법관 8명 중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1년 가까운 재판을 거쳐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선고 이후 대법원의 인사 조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심 무죄 선고 직후 “수긍이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8명의 법관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지만 별다른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