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반등하려면 佛처럼 개혁해야”

전경련, 전문가 좌담회 개최
“소통하며 기업친화정책 시행”

내수·수출 부진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프랑스 개혁의 성공 요체로 꼽히는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친기업 정책을 통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과 프랑스는 각각 2017년 5월 10일, 14일이란 거의 같은 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경제부문 성과는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경제,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개혁 성공 요인으로 △친기업정책 △적극적 소통 △행정·경제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제시했다. 파리1 대학 국제경제학 박사인 김 교수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마크롱 대통령이) 기존 사회당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시행했다”며 “국민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절충과 타협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파리10 대학 출신인 홍성민 동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 철도개혁, 부유세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개혁 덕분에 프랑스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유럽의 성장엔진’인 독일을 앞섰고 고질적인 실업률도 최근 10년 이래 최저 수준(2019년 3분기 8.6%)을 보였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