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충격 더 큰 것은 文정부 들어 경제體力 망가진 탓

급기야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코로나19(우한 폐렴)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8∼1.1%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성장률 전망도 비관적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한국경제연구원이 1.9%, LG경제연구원이 1.8%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1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지면서 경제심리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 과연 대통령이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우한 폐렴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문 정부 들어 경제의 기초 체력(體力)이 허약해져 가는 가운데 외부 충격이 가해져 일거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봐야 옳다. 메르스 사태의 경우, 2015년 5월 21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6월 1일에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1월 말까지 186명이 감염되고 이 중 38명이 숨지는 등 공포감이나 경제적 충격 측면에서 결코 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2.8% 성장을 이뤄냈다.

그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3% 초반에서 2% 후반 성장률을 유지했고, 문 정부 들어 급락해 지난해 2.0%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것도 엄청난 재정을 퍼부은 결과다. 경기 순환상 정점을 찍은 것은 문 정부 출범 4개월 뒤인 2017년 9월이며, 그 후 2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시장 상인부터 대기업까지 정책의 기조 전환을 호소하는 이유다. 국내기업들은 친노조·반기업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도로 움츠러든 상태다. 언론이 공포와 불황을 부추긴다는 인식으로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기초 체력이 약하면 인체는 쉽게 감염되고, 국가 경제는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진다. 망가진 경제 체력을 회복할 정책 대수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