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군인 정년 60세로·현역병 매달 2박 3일 외박”

미래통합당은 17일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겠다는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방공약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공약을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통합당으로 합쳐지면서 이는 통합당 차원의 첫 총선 공약이 됐다.

통합당은 직업군인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리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대령 이하 장교, 준·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

통합당은 또한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설계하고,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4만2000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 수당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의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 작전을 추진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위한 한·미 연합군의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전한 북한 핵 폐기 이후로 미루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매달 2박 3일 외박’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선거를 앞둔 상황이지만 정말 화가 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당장 사퇴하라”며 “매달 2박 3일 휴가는 패착이다. 이것이 국방을 위한 것인지 청년 복지를 위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나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