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그린 뉴딜’에 올 12조 투입… 일자리 1만9000개 만든다

환경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청사진 발표

저탄소 순환경제 전환 맞춰
전방위적 온실가스 감축

청정대기·생태서비스 관련
친환경산업 혁신기반 구축
글로벌 녹색성장 선점 나서

0.85도, 19㎝.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1880년 대비 2012년 지구의 평균기온과 평균해수면 상승 수치다. 산업혁명을 거친 지구는 21세기 들어 1도가량(2018년 기준) 뜨거워지면서 미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IPCC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금세기 말 평균기온이 3.7도, 해수면은 무려 63㎝까지 상승하면서 지구가 고열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6년간 한반도 평균기온은 무려 1.8도나 상승, 폭염·한파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있다.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19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만2450억 달러(약 2666조 원)에 이른다”며 “기후위기를 외면한다면 한국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가 국민 생명과 국가 존명을 좌우할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을 올해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해 경자년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000만t(2017년 기준)으로 1990년 이후 연평균 3.3%씩 증가하고 있다. 강부영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은 “2014년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산업생산 증가, 폭염 등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로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전방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가 성장해도 배출량은 줄어들 수 있는 ‘탈동조화’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인 감축을 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배출량 감축 이행 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공개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올해 하반기까지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감축 효율이 높은 설비를 갖출 시 배출권 할당에 유리하도록 바꿔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전환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실천연대, 지방정부탄소중립연합 등 자문단도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지난해까진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이에 따라 기후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로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그린 딜(Green Deal)’ 전략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P4G 회의 이후 한국형 ‘그린 뉴(New)딜’ 전략을 발표해 녹색 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올해 청정대기·스마트 물·기후·에너지·생태서비스 등 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1만9000개 일자리 및 4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조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른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조 장관은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올해엔 환경 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국민이 환경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