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21대국회서 폐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현 집권세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유사 전체주의’를 통해 장기 집권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학자들의 분석이 19일 제기됐다. 오는 4·15 총선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선 두 제도가 바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 등 집권 세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한 ‘거짓과 진실의 전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정교모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숨겨진 의도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독재권력의 호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설령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이 보장되더라도 존재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므로 21대 국회에서 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고위공무원 부정부패와 복지정책 남용으로 인한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패 및 재정사기 범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정교모는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적 대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여권 심판 기능 무력화, 집권당과 군소 정당 간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입법권 장악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론 입법청원 요건 완화·국민소환 제도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현 집권세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유사 전체주의’를 통해 장기 집권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학자들의 분석이 19일 제기됐다. 오는 4·15 총선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선 두 제도가 바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 등 집권 세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한 ‘거짓과 진실의 전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정교모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숨겨진 의도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독재권력의 호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설령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이 보장되더라도 존재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므로 21대 국회에서 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고위공무원 부정부패와 복지정책 남용으로 인한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패 및 재정사기 범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정교모는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적 대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여권 심판 기능 무력화, 집권당과 군소 정당 간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입법권 장악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론 입법청원 요건 완화·국민소환 제도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