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으론 ‘인권’ 외치며 소년원서 홍보영상 찍은 秋장관

법무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말에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인권 옹호’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등 인권이 유난히 강조돼 있다. 또,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현 검찰을 향해 온갖 위헌·불법적 압박을 가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도 ‘인권’이다. 법무장관이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구현 방법이 본질이고, 거기엔 천양지차가 있다.

추 장관이 지난달 25일 설을 맞아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찍은 유튜브 영상은 추 장관 인권 인식의 천박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5분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 영상을 위해 ‘기획 촬영’된 것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소년원 방문 자체를 탓할 순 없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소년원은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 등을 수감한 특수기관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 촬영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들이 세배를 원했는지도 의문이다. 영상에는 재소자들에게 세배를 받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소리는 그대로 노출됐다. 동행한 김오수 차관은 “졸업식 때 어머니도 오셔?”라고 묻자 재소자가 머뭇거리는 장면도 있다. 이런 활동은 조용히 하는 것이 ‘인권 옹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