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의 봉준호 나오려면… 스크린 상한제 도입해달라”

영진위, 국회에 제도개선 요청

영화진흥위원회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의 불공정성 개선을 위해 나섰다.

영진위는 19일 오석근 위원장을 비롯한 9인 위원 명의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영화산업 경제 민주화 제도 마련과 관련된 요청문’을 발표했다. 영진위 위원들은 이 요청문을 국회에 보내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 내용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치 제도화와 재정적 지원책 마련 △스크린(상영 회차)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등으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 해소 △영화발전기금 부과 기간 연장 추진 등 4개 항목이다.

영진위는 “한국의 영화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경제활동에서의 불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요청은 이런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화산업 경제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거로 지난해 ‘겨울왕국2’의 상영점유율이 80% 이상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영진위는 “단 3편의 영화가 하루 상영횟수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이런 상영기회의 편중성은 박스오피스 상위 30편의 매출액 점유율이 무려 73.5%나 되는 문제적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두 편 영화에 대한 상영 기회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은 전체 스크린의 97.2%를 3개 회사가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형식적으로는 배급사가 따로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시장지배적인 영화관 기업들이 영화배급까지 좌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영화정책이 마련되고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이 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영화 생태계가 반드시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