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대책에 세금감면 총망라… 재정악화 불보듯

이달말 ‘코로나 확산’1차 대책
2·3차엔 ‘추경편성’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종합대책으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올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경기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애초 2월 21~27일로 예정됐던 해외 출장 계획을 21~24일로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원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협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장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 모스크바 출장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월 말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1차 경기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1차 경기종합대책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경영계획 변경 등을 통한 투자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를 포함한 각종 세금 감면, 소비 쿠폰과 내수용품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기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 가용 자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은 1차 경기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고 2차나 3차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재원 규모, 사용할 곳 등이 실무적으로 확정돼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신종 코로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올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지표는 크게 악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의 3.5%인 71조5000억 원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은 292조 원으로 지난해(293조5000억 원)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악화의 정도는 조세 감면과 추경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윤명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