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또 연기…“脫원전 추진 정부 압박 의심”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또 한 번 연기됐다. 탈(脫) 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 압박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올해 감사원 운영방향 발표를 위해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를 종료했어야 한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내에서 감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 원장은 이날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 사항에 비해서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관심이 크고 중요한 감사 사항이라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감사 사항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누가 감사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실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 상황과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동의 하에 받아와 포렌식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1월 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달 초 받았다”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 차례 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가 있었다는 점,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 가서 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결론도 안 낸 채 자료를 갖다 줄 수 없다”며 “시한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여러 제약이 있고 감사사항의 복잡성, 대상기관의 협조 등(의 문제가 있고),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