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육아걱정 없는 노동환경 정책, ‘선택’아닌 ‘필수’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전체의 35.0%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장기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임금, 노동 조건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바꾸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 개선과 전환이 중요해 보인다. 여성이 맘 놓고 일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적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