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긴급상황 명분 또 ‘부실 추경’ 우려

與, 기재부에 신속제출 요구
졸속편성·부실심의 불보듯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압력으로 확정되면서 “부실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제계에서는 “현재 정치권이 요구하는 추경 계획표에 맞춘다면 누가 짜도 부실 추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26일 세종 관가(官街)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3월 17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추경 심의 기간을 1주일만 잡아도, 정부의 추경안은 3월 10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딱 13일 남은 셈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추경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업에 얼마의 돈을 투입할지 등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가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과 자금 규모를 기재부에 제출한 뒤 기재부가 다시 이를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에도 정치권에서 갑자기 추경 편성 지시가 하달될 경우 추경은 졸속으로 만들어져 왔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11조6000억 원) 중에서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이 2조5000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 지원’(1000억 원)과 ‘피해 병·의원에 대한 보조’(3000억 원) 등 직접 지원 예산은 약 4000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병·의원에 대한 융자와 관광 등 피해업종 지원(1조6000억 원) 등이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전염병이 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미리 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뒤 추경을 편성해서 갚겠다는 무리한 발상이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