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특구로 집중육성

국토부, 신년 업무보고

규제특례·세제 등 전폭지원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로 통합
11월엔 드론특화도시 지정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방 인재육성을 위해 각 지역 혁신도시를 거점·특구화해 재정 등을 집중 투입한다. 드론 특화도시 지정 및 자율차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시범운행 지구를 연내 지정한다. 또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광역 철도·도로망 확충과 함께 시속 400km로 운행하는 초고속 열차 도입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를 연말까지 착공해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을 9월까지 수립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비롯해 지방대학이나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한 곳에 집중되도록 특구전략을 제시했다”며 “이곳에 규제특례와 세제 등을 지원해 인재와 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분야와 관련해 자율차의 경우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오는 8월까지 완비하고, 11월에 시범운행지구를 3곳 지정한다. 세종시에는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45인승, 10월)하고, 레벨3 안전기준을 7월부터 시행해 세계 최초로 운전자 조향 없이 운행 가능한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드론도 11월에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드론택시 시범비행도 실시한다. 철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오송·평택 간 시속 400km의 초고속열차 도입을 오는 10월 수립될 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중앙선(원주·제천)에도 EMU-250(시속 250km)를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높인다.

주택 분야에서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 공공임대주택을 11월까지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해 2곳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통합으로 수요자들이 입주자격·공급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오는 11월에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이나 민간주택 공급지원 방안 등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