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결렬…“획정위案 존중하기로”

인구 상·하한선, 분구·통폐합 대상 이견 못 좁혀

여야는 2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정치적 결단으로 (선거구 획정)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냈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어렵다고 한다”면서 “획정위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 획정안을 디자인해 오면, 우리가 이를 보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시·도별 의원정수 방식으로도 접근해 보고,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해 봤다”면서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대원칙에서 접근했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회동을 시작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해 온 여야는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자는 대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인구기준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감안하면 3일까지는 여야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나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