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주요공정 일정 준수 의무 확인해야… 공기 지연 따른 부실공사 감소 예상

국토부, 감리자 공정 관리 강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건설공사 감리 공정관리 강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자들이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 공사 지연 시 이에 대한 조치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정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 이뤄져 부실공사가 발생했고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입혔다.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