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의 역설… 고용 줄여 청년실업난 악화

CEO스코어 312社 조사

근속연수 많이 늘어난 10곳
근무기간 평균 3.9년 늘고
직원 수는 되레 12.6% 줄어

근속연수 줄어든 기업에선
고용인원 최고 40% 증가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정책이 청년 실업난을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고용 증가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가장 많이 연장한 상위 10개 기업에서 고용이 5000여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대비 2019년 9월 기준 고용 인원 및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 고용은 125만6933명에서 130만5206명으로 4만8273명(3.8%), 근속연수는 10.1년에서 11.1년으로 1.0년(10.2%)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 이후 고용 증가가 3.8%에 그친 것이다.

특히 근속연수 증가 상위 20개 기업 중 14곳에서 오히려 직원 수가 감소했다. 상위 10개로 좁혀보면 2015년 대비 2019년 근속연수가 3.9년 늘었는데, 직원 수는 총 3만8671명에서 3만3814명으로 오히려 12.6%(4857명) 줄었다. 해당 기간 근속연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S&T모티브로 2015년 평균 16.5년에서 지난해 9월 평균 22.2년으로 5.7년 늘어났다. 반면 직원 수는 같은 기간 910명에서 766명으로 144명(15.8%) 줄었다. 2위는 대우건설로 평균 5.1년 증가했는데, 역시 직원 수는 202명(3.6%) 줄었고, 3.8년 증가한 삼성중공업은 무려 27.9%(3905명)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근속연수가 줄어든 기업에서 고용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10개 기업은 근속연수가 평균 2.1년 줄었고, 직원 수가 17.3%(6431명) 증가했다. 근속연수가 평균 10.6년에서 7.2년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계룡건설의 경우 직원 수는 989명에서 1385명으로 무려 40.0%(396명)나 증가했다. 이어 SK가스(-3.2년)와 한국전력공사(-3.1년)의 직원 수가 각각 142명(43.8%), 2000명(9.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의 고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스코어는 “정년이 늘어난 만큼 신규 고용을 축소했고 30~40대 조기 퇴직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이어 2017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60세 정년을 적용했다. 최근 정부는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 추진을 지속 언급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