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잘못된 첫 ‘마스크 보고’ · 靑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화 키워

靑 ‘3無 시스템’이 부른 대란

여권서도 “첫 단추 잘못” 자성론
수급난맥 전문가 경고 반영안돼
공적채널 의존한 공급대책 문제
불안심리 가중 ‘사재기’ 부추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난맥상이 속속 확인된 데 이어 ‘마스크 대란’으로 그 민낯이 정점을 찍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마스크 대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와 전문가 의견을 등한시하는 무시, 임기응변식 무리한 대책 등 총체적 문제점이 잇따르며 마스크 대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잘 모르고’ 내놓은 대책 = 한 여권 관계자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인 국내 생산량과 수요 예측을 두고 공적 마스크 유통을 결정했는데 국민 불안이 가중되며 수요가 급증한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한번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니 공급 차질이 빚어져 사태가 계속 확산됐다”며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고 토로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실제 기본적인 수요·공급 예측은 틀리지 않았더라도 여름철 전력 과부하가 걸리듯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정책 발표 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급에 대한 꼼꼼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 채널로 한다고 잘 나뉘는 게 아니다”며 “공적 채널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자꾸 더 사서 쟁여두려는 심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의견 무시한 대가 = 현장에서는 그간 이 같은 공급 부족과 유통 과정에서의 난맥상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간 ‘내일은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당·정·청은 이날 급하게 모여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장을 모르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마스크 생산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기계와 인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어 필요한 정비와 휴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을 갖춘 경력자 인력인데 이들은 하루아침에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마스크 대란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결국 마스크 공급에 실패하자 면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병기·손고운·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