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올 ‘超슈퍼예산’ 짜놓고 또 ‘슈퍼추경’… 재정건전성 최악으로

■ ‘코로나 추경’ 11.7조 편성

코로나대책·피해 등에 집중
경기활성화 크게 도움 안돼
“제2·제3 추경도 배제 못해”

정부가 4일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예산도 ‘초(超) 슈퍼’로 편성할 정도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확산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면 ‘제2, 제3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현 정부 들어 4번째인 이번 추경에는 경기를 진작시킬만한 사업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사용처가 감염병 방역 체계 보강 및 고도화, 민생·고용 안정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등에게 나눠주는 ‘저소득층 소비쿠폰’(189만 명, 8506억 원), ‘특별돌봄 쿠폰’(263만 명, 1조539억 원), ‘일자리 쿠폰’(1281억 원) 등이 소비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활력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등에도 경기가 지속해서 악화할 경우 제2, 제3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내놓은 세출 확대(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8조5000억 원)가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데다, 세입 경정(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정 지출·3조2000억 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기 하락에 따른 세입 부족분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정 지출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41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GDP 대비 2.3% 적자) 이후 가장 적자 폭이 크다. 올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는 GDP의 4.1%(82조 원) 적자로 1998년(GDP 대비 4.7% 적자)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악의 해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통합재정수지 GDP의 3.6% 적자, 관리재정수지 GDP의 4.7% 적자)과 1999년(통합재정수지 GDP의 2.3% 적자, 관리재정수지 GDP의 3.5% 적자)인데 이번 추경 편성으로 외환위기 시절만큼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것이다.

앞으로 제2, 제3의 추경까지 편성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 건전성이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하반기에도 경제가 반등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가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