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되자 재신청

대검, 코로나 특별지시 내려
“압수수색 때 방호복 입어라”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 등이 일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도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했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보강 수사 지휘 직후에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한 만큼 또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검은 영장 반려를 검토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행정 우선 요청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대검에 방역행정을 우선할 것과 신천지 강제수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통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최소화를 지시했다.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업무 연락을 통해 같은 내용을 다시 전달했다. 지난 3일에는 업무 연락을 통해 사안이 긴급·중대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큰 압수수색 장소에서는 전신 보호복과 고글까지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집배원들이 관련 등기 우편을 전달하다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대구 =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