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내·외부의 재판독립 침해 시도 배척”

노태악 신임 대법관 취임사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신임 대법관은 4일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또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생이며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노 대법관은 전날 퇴임한 조희대(63·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