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 기후법안 공개

툰베리 등 “당장의 목표가 필요” 반발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총량을 ‘제로(0)’로 줄이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안’을 공개했지만 환경단체들은 보다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해 “향후 30년 동안 우리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모든 걸음을 인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은 2030년 이후 EU 집행위에 회원국 정부에 탄소 배출 목표와 관련한 권고를 할 수 있는 새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법안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총량 0을 달성한다는 목표만 제시한 채 중간단계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오는 9월까지 재검토를 거쳐 2030년까지의 목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보다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며 비판했고 EU 10여 개 회원국도 우려를 표하며 2030년까지의 목표를 최대한 빨리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30여 명의 청년 기후활동가는 전날 공개서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는 항복과 다름없다”면서 “그것은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30년이나 2050년 목표가 아닌 올해, 그리고 이후 매년, 매달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툰베리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에서 “당신의 집이 불타고 있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몇 년을 더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EU가 이 법안과 2050년까지의 순배출 목표를 내놓을 때 항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후법안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유럽의회와 개별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