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불만 커지는 ‘정부 코로나 대책’

대형면세점들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도 “혜택 부족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유통업계 불만이 높다. 업계가 ‘가려워하는’ 정확한 지점에 대한 ‘핀셋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정부 관할 건물 임대료 인하 방침에 대해 면세점 업계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하면서도, 그 대상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본법’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으로 국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면세점은 중소 면세점인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단 2곳에 그쳤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대형 면세점이나 중소·중견 면세점 할 것 없이 모두 60∼70% 매출이 감소한 상황인데,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제, SM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영 여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을 포기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도 정교하지 못한 정부 대책에 불만이 많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재무제표가 마이너스 상태인 법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상공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시 세금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 감면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1인당 20만∼80만 원 내외의 세금 경감만으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부가세 100% 면세를 요구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